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정책이다.지원 대상 및 요건취업 취약계층(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원칙이다.사업주는 임금체불 이력, 고용노동법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채용 전 고용센터 구인등록 및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필수다.지원금액 및 지급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월 80만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년 내 재취득 제한" 규정 폐지 알아보기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5년 내 재취득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과점주주가 과거에 보유했던 최고 지분율까지는 언제든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다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 전(종전) 규정의 문제점기존에는 과점주주가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할 때,이전에 보유한 최고 지분율까지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이 최고 지분율을 회복하는 시점이 5년 이내일 때만 적용되었다.즉,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최고 지분율까지 지분을 취득하면, 그 부분도 새롭게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예를 들어,A씨가 2020년에 법인 지분 100%를 보유(최고 지분율)하다가,2021년에 70%..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 각종 공공기관 업무 등 거의 모든 전자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인증서”다. 최근에는 비대면 간편발급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어, 방문 없이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대면 및 방문(대면) 발급 절차를 상세히 정리한 내용이다.1. 발급기관 선택대표적인 인증기관: 한국사업자인증센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등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전국 상공회의소, 인증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도 가능하다. 2. 비대면(온라인) 발급 절차① 신청 준비필수 준비물대표자 명의 휴대폰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업자등록증명원(PDF 파일, 주민번호 ..

영업권 대금을 벤처출자금으로 전환하는 3단계 전략법인 전환 시 영업권 대금을 벤처출자금으로 전환하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솔루션이다.1단계: 벤처기업 인증 획득영업권 대금 출자전환의 전제조건은 벤처기업 인증이다. 기술보증기금(KOTEC)이나 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기술력: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 보유매출 성장성: 연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R&D 투자: 매출 대비 5% 이상 투자💡 전문가 팁: 영업권 평가액의 30%를 R&D 투자에 사용하면 인증 심사 시 가점 획득 가능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획득을 위한 실전 팁..

공동사업자와 그 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기준 안내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단독사업자와는 다르게 판단된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정리해본다.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공동사업장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예를 들어, 공동사업장 A의 수입금액이 8억 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이 50%라고 해도, 각 구성원의 지분과 무관하게 전체 수입금액(8억 원)으로 판단한다.즉, 해당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구성원..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 인수증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주식 인수증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또는 주주)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즉, 발기인 또는 주주가 설립 당시 발행되는 주식(지분)을 실제로 인수했다는 것을 회사와 법원에 입증하기 위한 필수 서류다.주식 인수증의 역할과 필요성법인 설립 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 이를 위해 각 발기인 또는 주주가 직접 주식 인수증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다.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 과정에서, 발기인(또는 주주)이 각자 인수한 주식의 수와 금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주식 인수의 법적 증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식 인수증은 주식 인수 사실과 인수 조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주식 인수증의 주요 기재사항주식 인수증..

2025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고용 지원금 안내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기업이 50~64세 중장년을 유연근무 형태로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인원 1인당 월 40만 원씩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사업 주요 내용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기업이 50세 이상 65세 미만(1961~1975년생) 경기도민을 주 24~35시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 시 지원지원 규모: 총 2,000명(채용 선착순)지원 금액: 1인당 월 4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지원금 신청: 매 홀수 달(5, 7, 9, 11월) 10일까지 신청, 해당 달 말~익월..

2025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인천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와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주요 내용,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지원 개요총 융자규모: 1,770억 원지원 대상: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한도 결정 가능)이차보전: 최초 1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3년 이후는 이차보전 없음)융자 기간..

2025년 포스트팁스(Post-TIPS) 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포스트팁스(Post-TIPS)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우수 창업기업을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목적: 팁스 R&D를 성공적으로 마친 창업 7년 이내(특정 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내)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지원대상:팁스 R&D 수행 후 최종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내)팁스 선정 이후 후속 투자유치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업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필요:팁스 R..

의료급여증명서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두 증명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각각의 상세한 발급 방법과 준비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의료급여증명서 발급 방법온라인 발급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 접속메인 화면에서 ‘의료급여증명서’를 검색한다.‘민원 신청’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선택한다.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한다.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다.온라인 발급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