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세율과 공제한도 및 절세 팁 총정리증여세,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나 친족 등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혼동하기 쉽지만,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몇 사람에게 상속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상속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과세가 되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재산을 이전할 때 총 증여액이 아니라 각 수증자(받는 사람)의 받는 금액에 따라 수증자에게 각각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상속세에 대해 알고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길 바란다. 증여세의 기본 구조증여세란?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하는 세금이다.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증여 대상..

가업상속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가업상속공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자녀 등 가족이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다. 가업승계로 인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핵심 상속세 절감 장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엄격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구조1. 공제 한도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가업 영위 기간최대 공제 한도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 원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 원30년 이상600억 원예를 들어, 부모님이 25년간 기업을 운영했다면 최대 400억 원까지, 35년간 운영했다면 최대 600억..

이익준비금의 정의와 활용 방안 알아보기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규정한 법정준비금의 한 종류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매 결산기마다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 항목이다. 본래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와 채권자 및 주주 보호, 자본금 보전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다.이익준비금의 적립 기준적립 대상: 현금 및 현물배당액(주식배당은 제외)적립 비율: 배당액의 10% 이상적립 한도: 자본금의 2분의 1(50%)까지적립 시기: 매 결산기 이익배당 시자율적 적립: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금의 1/2까지 자율적으로 적립 가능초과 적립분: 자본금의 1/2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임의준비금으로 분류도표: 이익준비금 적립 흐름구 분금액(예시)설 명..

자본준비금의 정의와 활용 방안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자본준비금은 기업이 자본거래(주식발행, 감자, 합병, 자기주식 처분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별도로 적립해 두는 법정준비금이다. 이는 주주 출자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익잉여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사의 자본금 보전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자본준비금의 주요 목적자본금 보전 및 채권자 보호: 자본준비금은 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즉,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배당 제한: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고, 결손 보전이나 자본 전입(자본금으로 전환)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자본준비금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무상증자 시 세금 문제 알아보기무상증자 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상증자로 인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의제배당 발생 조건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무상증자 시 상법상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합니다. 이때 증가한 지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이 배당으로 의제됩니다.재원의 종류:법인세 과세된 잉여금 사용 시: 의제배당 대상 아님.법인세 미과세 잉여금 사용 시:일반적으로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주식 보유로 인한 지분율 증가 시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2. ..

법인 대표이사 변경, 사임, 취임 절차 완벽 가이드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회사의 대외 신뢰와 법적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다. 대표이사 사임, 신임 대표이사 선임, 등기,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실제 실무에서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한다.1. 정관 확인 및 내부 의사결정 준비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정관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변경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다.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이사가 3인 이하이거나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며, 이 절차를 무시하면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2. 대표이사 사임 절..

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로 잔고증명서를 받는 경우의 문제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받는 경우는 예전에는 종종 쓰이는 방법이긴 하였지만 요즘은 그리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며칠만 사용하는 사채(단기 차입금)"를 이용해 잔고증명서를 받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1. 실질 자본금 요건 미충족잔고증명서는 실제로 회사의 자본금이 외부 차입이 아닌 주주(발기인)의 자기 자본임을 증명해야 한다.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를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를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등기소, 인허가 기관, 세무당국 등은 실태조사나 거래내역 확인 시 자본금이 ..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정책이다.지원 대상 및 요건취업 취약계층(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원칙이다.사업주는 임금체불 이력, 고용노동법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채용 전 고용센터 구인등록 및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필수다.지원금액 및 지급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월 80만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년 내 재취득 제한" 규정 폐지 알아보기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5년 내 재취득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과점주주가 과거에 보유했던 최고 지분율까지는 언제든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다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 전(종전) 규정의 문제점기존에는 과점주주가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할 때,이전에 보유한 최고 지분율까지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이 최고 지분율을 회복하는 시점이 5년 이내일 때만 적용되었다.즉,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최고 지분율까지 지분을 취득하면, 그 부분도 새롭게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예를 들어,A씨가 2020년에 법인 지분 100%를 보유(최고 지분율)하다가,2021년에 70%..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 각종 공공기관 업무 등 거의 모든 전자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인증서”다. 최근에는 비대면 간편발급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어, 방문 없이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대면 및 방문(대면) 발급 절차를 상세히 정리한 내용이다.1. 발급기관 선택대표적인 인증기관: 한국사업자인증센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등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전국 상공회의소, 인증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도 가능하다. 2. 비대면(온라인) 발급 절차① 신청 준비필수 준비물대표자 명의 휴대폰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업자등록증명원(PDF 파일, 주민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