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의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 신고,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거의 모든 온라인 업무에 필수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한국정보인증에서 신규 법인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실제 사례와 도표를 활용해 상세하게 안내한다.1.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란?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인증서다. 범용 공동인증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나라장터 입찰 등 거의 모든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 신규 법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2. 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아래 표는 신규 법인이 한국정..

법인 대표이사 사임서 작성 방법 완벽 가이드대표이사의 사임은 단순한 사직서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법적으로 유효한 사임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명확한 서류 작성이 필수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사임서 작성 방법과 실제 사례, 그리고 절차별 주의사항을 도표와 함께 상세히 안내한다.대표이사 사임, 왜 절차가 중요한가?대표이사는 회사의 대외적 대표권을 갖는 핵심 임원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 단순히 사임서만 제출해서는 법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이 종료되지 않는다. 실제로 등기부에 변경이 반영되어야만 외부적으로도 권한이 소멸된다. 법인의 의무 등기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임 절차 한눈에 보기단계주요 내용필요 서류 및 체크포인트1. 사임 의사 표시이사..

2025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일반 임직원 vs. 특수관계인 완벽 정리1. 제도 개요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이 만든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이 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법인세 세액공제(중소기업 25 %)까지 받을 수 있다.2. 2025년 세법 기준 핵심 비교항 목일반 임직원 특수관계인*비과세 한도연 700 만원.없음 – 전액 과세.과세 구분· 재직 중: 근로소득· 퇴직 후: 기타소득(필요경비 60 %)동일, 단 700 만원 비과세 제외법인 손금전액 비용 인정전액 비용 인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지급액 × 25 %(중소기업)동일, 다만 실질 기여 입증 필요증빙 포인트사내 보상 규정·발명평가 의견서지배주주와의 거래 정상가액 검증 필수*「법인..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한도 및 절세 팁 총정리증여세,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나 친족 등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혼동하기 쉽지만,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몇 사람에게 상속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상속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과세가 되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재산을 이전할 때 총 증여액이 아니라 각 수증자(받는 사람)의 받는 금액에 따라 수증자에게 각각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상속세에 대해 알고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길 바란다. 증여세의 기본 구조증여세란?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하는 세금이다.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증여 대상..

가업상속공제 -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기가업상속공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자녀 등 가족이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다. 가업승계로 인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핵심 상속세 절감 장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엄격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구조1. 공제 한도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가업 영위 기간최대 공제 한도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 원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 원30년 이상600억 원예를 들어, 부모님이 25년간 기업을 운영했다면 최대 400억 원까지, 35년간 운영했다면 최대 600억..

이익준비금의 정의와 활용 방안 알아보기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규정한 법정준비금의 한 종류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매 결산기마다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 항목이다. 본래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와 채권자 및 주주 보호, 자본금 보전을 목적으로 법적으로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다.이익준비금의 적립 기준적립 대상: 현금 및 현물배당액(주식배당은 제외)적립 비율: 배당액의 10% 이상적립 한도: 자본금의 2분의 1(50%)까지적립 시기: 매 결산기 이익배당 시자율적 적립: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금의 1/2까지 자율적으로 적립 가능초과 적립분: 자본금의 1/2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임의준비금으로 분류도표: 이익준비금 적립 흐름구 분금액(예시)설 명..

자본준비금의 정의와 활용 방안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자본준비금은 기업이 자본거래(주식발행, 감자, 합병, 자기주식 처분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별도로 적립해 두는 법정준비금이다. 이는 주주 출자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익잉여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사의 자본금 보전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자본준비금의 주요 목적자본금 보전 및 채권자 보호: 자본준비금은 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즉,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배당 제한: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고, 결손 보전이나 자본 전입(자본금으로 전환)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자본준비금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무상증자 시 세금 문제 알아보기무상증자 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상증자로 인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의제배당 발생 조건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무상증자 시 상법상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합니다. 이때 증가한 지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이 배당으로 의제됩니다.재원의 종류:법인세 과세된 잉여금 사용 시: 의제배당 대상 아님.법인세 미과세 잉여금 사용 시:일반적으로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주식 보유로 인한 지분율 증가 시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2. ..

법인 대표이사 변경, 사임, 취임 절차 완벽 가이드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회사의 대외 신뢰와 법적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다. 대표이사 사임, 신임 대표이사 선임, 등기,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실제 실무에서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한다.1. 정관 확인 및 내부 의사결정 준비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정관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변경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다.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이사가 3인 이하이거나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며, 이 절차를 무시하면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2. 대표이사 사임 절..

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로 잔고증명서를 받는 경우의 문제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받는 경우는 예전에는 종종 쓰이는 방법이긴 하였지만 요즘은 그리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며칠만 사용하는 사채(단기 차입금)"를 이용해 잔고증명서를 받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1. 실질 자본금 요건 미충족잔고증명서는 실제로 회사의 자본금이 외부 차입이 아닌 주주(발기인)의 자기 자본임을 증명해야 한다.단기 사채(며칠만 빌린 돈)를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를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는 방식은, 법적·실무적으로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등기소, 인허가 기관, 세무당국 등은 실태조사나 거래내역 확인 시 자본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