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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 5공 제도 완벽 가이드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제한 이해하기

디이렌 2025. 4. 12. 13:3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책 5공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팁스(TIPS)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R&D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창업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책5공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3책 5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에 따르면, 팁스 프로그램은 3책 5공 제도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구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3책 5공 제도의 과제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3책 5공 제도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은 타 과제의 계상률과 합쳐서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합니다.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합니다.

연구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자신의 3책 5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스(TIPS)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창업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RIS 시스템에서는 3책 5공 초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용) 연구개발 계획서: 3책 5공을 초과한 연구자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3책 5공 초과 알림이 표시됩니다.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 3책 5공을 초과한 연구자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3책 5공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협약 체결 시에도 3책 5공 검증이 이루어지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약 이후에도 3책 5공 위반이 발견되면 협약 해지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