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완벽 가이드

전자소송은 집‧사무실 어디에서든 인터넷으로 소장을 내고,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1년 민사 분야에 처음 도입된 뒤 형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에 활용된다. 글 끝까지 읽으면 회원가입부터 판결 선고 때까지 무엇을 클릭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1. 시작 전에 준비할 것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과 전자서명에 필수다.
스캔·PDF 자료: 소장·증거를 전자문서로 업로드한다.
통장 또는 카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2. 회원가입과 전자소송 동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 접속 후 ‘회원가입’을 선택한다.
개인·법인·대리인 유형을 고른 뒤 본인 인증을 완료한다.
‘전자소송에 동의합니다’ 체크해야 온라인 송달·열람이 가능해진다.

3. 사건등록 & 소장 제출

단계	화면 위치	해야 할 일
1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전자소송 이용 동의’ 체크 후 진입
2	사건 기본정보 입력	사건명·청구취지·소가 입력
3	당사자 사항 입력	원고·피고 인적 사항 작성
4	첨부파일 등록	소장 본문·증거 PDF 첨부
5	전자서명 & 임시저장	서명 후 오류 확인

4. 비용 납부(인지대·송달료)

전자소송은 종이보다 인지액이 10 % 저렴하다.
‘가상계좌 발급’ 버튼을 누르면 납부 계좌가 생성된다.
입금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납부 완료’가 뜬다.

5. 증거·추가 서류 제출

전자소송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서증’으로 들어가 PDF·사진·동영상 등을 올린다. 스캔 파일을 첨부하면 원본은 판결 확정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6. 송달 확인 & 기록 열람

법원이나 상대방이 서류를 올리면 이메일‧문자로 즉시 통지된다.
‘나의전자소송’ 메뉴에서 사건별 기록을 언제든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전자소송 흐름

사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C가 임대인 D를 상대로 1,000만 원 반환 청구

전자소송 단계	C가 클릭한 메뉴	업로드 파일	결과
회원가입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사용자 등록
소장 제출	민사서류 ▶ 소장	소장.hwp, 임대차계약서.pdf	사건번호 부여
비용 납부	가상계좌 발급	–	인지대 10 % 할인1
증거 추가	서증 제출	계좌거래내역.pdf	입증자료 보강
진행 확인	나의 사건현황	–	송달내역·기일 확인

임차인 C는 모든 절차를 집에서 완료했고, 법원 방문 없이 첫 기일 통지를 받았다.

8. 전자소송 전체 흐름 도표

단계	회원가입	소장 작성	비용 납부	서류·증거 추가	송달·열람
핵심 클릭	‘회원가입’	‘소장’	‘가상계좌 발급’	‘서증’	‘나의전자소송’
주요 입력	인증·동의	사건·당사자	인지·송달료	PDF·사진	기록 조회
결과	사용자 등록	사건번호	납부 완료	증거 접수	실시간 통지

9.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한글·워드 파일로 바로 올릴 수 있나?
A. 소장 본문은 시스템 내 작성 양식에 붙여넣거나 직접 입력해야 한다.
Q.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이 되나?
A. 아직 형사는 대상이 아니다. 민사·가사·행정·회생·특허 등이 가능하다.
Q. 대리인이 사건 중途에 전자소송으로 합류하려면?
A. ‘인증번호 없이 사건등록’을 선택해 사건번호·법원을 입력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된다.

맺음말

전자소송은 회원가입→소장 제출→비용 납부→증거 보강→송달 확인이라는 다섯 단계만 따르면 끝난다. 클릭 몇 번으로 법원 창구를 대신할 수 있으니, 서류 준비만 깔끔히 해 두면 30분 안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