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의 차이와 실무적 의미

기업에서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경영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임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임원은 크게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나뉘며, 이 둘은 법적 권한, 책임, 선임 절차, 임기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실제 사례와 도표를 활용해 두 임원의 차이와 실무적 의미를 쉽게 설명한다.

등기 임원이란?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을 말한다. 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기 임원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임원으로,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한다.

법적 지위: 상법상 이사, 감사로 인정
선임 방법: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
등기 여부: 반드시 등기부에 등재
임기: 법정 임기(일반적으로 3년)
이사회 참여: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
법적 책임: 회사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담

비등기 임원이란?

비등기 임원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임원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임원의 직함(예: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부여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임원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이들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의결권도 없다.

법적 지위: 상법상 이사, 감사가 아님
선임 방법: 회사 내부 결정(대표이사나 이사회)
등기 여부: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음
임기: 제한 없음(회사 내부 규정에 따름)
이사회 참여: 불가
법적 책임: 일반적으로 임원의 책임 없음. 단, 대외적으로 임원 행위를 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비교 도표

구분	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법적 지위	상법상 이사·감사로 공식 인정	법적 임원 아님(내부 직위에 불과)
선임 방법	주주총회 결의	회사 내부 결정(대표이사 등)
등기 여부	등기부 등재 필수	등기부 미등재
임기	법정 임기(일반 3년)	제한 없음
이사회 참여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참석 불가, 의결권 없음
법적 책임	민·형사상 책임 부담	일반적으로 책임 없음(예외 있음)
대외 신뢰도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직함 예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

사례 1. 신사업 확장과 등기이사 선임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조선'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며, 외부 전문가 사임당 씨를 등기이사로 영입했다. 등기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고, 대외 신뢰도도 높였다. 등기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 직함만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다.

사례 2. 내부 승진으로 비등기임원 임명

'주식회사 삼국'에서 기존 부장 직원을 실적에 따라 '상무이사'로 승진시켰다. 하지만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아 비등기임원이 되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원 직함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 직원(근로자)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임원의 법적 책임도 없다. 단, 대외적으로 임원 행위를 하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 팁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등기임원만 두고, 나머지는 비등기임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등기임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이고,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등기임원은 회사의 공식 대표성을 가지므로, 대외 신뢰도와 책임 측면에서 신중히 선임해야 한다.
비등기임원도 대외적으로 임원 행위를 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함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

등기임원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임원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법적 책임도 크다. 반면 비등기임원은 내부적으로 임원 역할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은 제한적이다. 회사의 규모, 경영 전략, 책임 분산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